한동훈 관련 검찰 자료 유출 의혹에 경찰 수사 착수

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검찰 내부 자료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한 의원을 고발하면서 본격적으로 조사 대상이 됐다. 서울경찰청은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필요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쟁점은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검찰 내부 문건인지, 또 그 자료를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에 맞춰져 있다. 기사에 따르면 법무부도 당시 수사팀과 보고 라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검찰 내부자에게 자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한 의원 처벌이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반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접근할 수 있었던 수사 기록을 이후 공개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 적용 가능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