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위탁 확대에 농민 부담 논란

정부가 불법 임대차 농지를 정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탁 방안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수수료와 행정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민들은 소유주가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기 위해 공식 임대차를 꺼리는 데다, 농지은행에 맡기면 연간 임차료의 5% 수수료와 서류 대행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농지은행 담당 인력이 부족해 업무 지연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전수조사 이후 농지값 하락과 불안감이 커지면서 농지연금 신청은 올해 들어 크게 늘었다. 올해 8월까지 신청 건수는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고, 대기자도 적지 않아 예산 확대 필요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