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초과이윤 배분 공론화 추진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나눌지에 대한 논의를 다음 달부터 본격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7월 중 관련 토론회를 열어 반도체 초과이윤 배분과 인공지능 시대의 노동 전환 문제를 함께 다룰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당초 삼성전자 노사 간 성과급 갈등에서 출발했지만, 최근에는 대기업의 이익이 하청노동자, 협력업체, 공공부문, 국민에게 어떻게 환원될 수 있는지를 폭넓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사회연대임금, 국민배당금, 국부펀드 같은 여러 방안도 함께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노사와 기업, 전문가, 관계 부처의 의견을 모으는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쟁점과 대안을 정리한 초안과 최종 보고서를 통해 산업 전환과 고용 안정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