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오세훈·윤석열·김건희 판결 엇갈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여론조사와 관련된 사건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실형, 김건희 여사는 무죄를 받으면서 법원의 판단은 사안별로 크게 갈렸다. 재판부는 각 사건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한 동기, 당사자 간 합의 여부, 명씨 진술의 신빙성 등을 다르게 봤다. 오 시장 사건에서는 선거 경선을 앞둔 상황과 실제 비용 송금 정황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은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김 여사 사건은 계약이나 구체적 지시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가 나왔다. 대법원은 앞으로 묵시적 의뢰와 정치자금 수수의 성립 기준을 정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