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평균 공시지가 60% 이하 자치구 11곳, 공공기여율 30%로 완화

서울시가 평균 공시지가의 60%에 못 미치는 11개 자치구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적용하던 공공기여율을 기존 6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대상은 강서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다.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지연된 지역의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이 제도는 지역 여건에 따라 주거 비율도 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민간 투자와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는 우선 11개 자치구 안에서 사업 가능성이 있는 후보지를 발굴하고, 설명회와 사전 컨설팅을 통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사업성을 높여 서울 전역의 균형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