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
심우정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낮게 봤다 특검 수사와 정치권 파장, 향후 수사 향방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도주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하고, 비상계엄 이후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요청에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기각으로 특검은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다시 실패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검 수사기간 연장 법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