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 비판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유인태 전 총장이 조정식 발언을 비판했다 연임 개헌 현실성과 공소 취소 전망까지 짚어본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관련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총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연임 개헌을 둘러싼 논의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조 의장이 이를 두고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전 총장은 당내에서도 연임 개헌은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며, 대통령이 임기 중 해당 문제에 집착할수록 국정 운영이 더 불편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미련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역시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