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에 후속절차 촉구

청와대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에 대해 다시 반박하며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공문상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주장하며, 재제청 요청의 이유가 불명확하다는 조 대법원장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입장도 내놨다. 법원조직법상 추천위원회가 적법하게 후보를 추천했음에도, 다시 사퇴 의사를 확인한 것은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 형식적인 권한이 아니라며,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해 임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