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직제 수정 검토…당정, 명칭 변경과 기획관 폐지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10월 2일 출범 예정인 공소청의 직제안을 다시 손보기로 했다. 당정은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바꾸고,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 뒤 공소청 직제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나왔다. 여권 내부에서는 해당 명칭이 검찰의 영향력을 남긴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검사 정원 유지 문제도 논란이 됐다. 다만 검사 총정원을 줄이는 방안은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법률에 따라 정원이 정해져 있어 감축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당정은 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직제, 예산, 하위 법령 정비와 사건 이관 작업을 서두르기로 했으며, 관련 절차에서 각계 의견도 수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