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투자 압박에 여당 내 반발 확산
한국 대미투자 갈등, 상업적 합리성 기준으로 재점화 트럼프 압박에 여당 반발…관세·LNG 투자 논란의 쟁점 살펴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와 관련해 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하자, 여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한미 관계는 지시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한 동반자 관계라며, 대미 투자 판단의 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의되지 않은 투자를 사실상 강요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오기형 의원과 이용우 대변인도 비슷한 취지의 비판을 내놨다. 이들은 어떤 사업이든 수익성과 국익을 따져야 하며, 국회 동의 없이 추진할 수 없는 투자도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상업적 합리성을 중요 기준으로 두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