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후보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주택가격 지수 하락 뒤 검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집값 안정 뒤 검토 부동산 정책과 GTX 지연 대응 방향을 확인하세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주택가격 지수가 하락하고 시장이 안정된 뒤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 과거 지정 해제 뒤 집값이 다시 오른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는 긍정적 역할도 있다고 답했다.
홍 후보자는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에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구체적 부지나 물량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정책은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GTXA 삼성역 철근 누락에 따른 개통 지연과 관련해선 서울시에 손실보전금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