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자들 “공소취소 특검법, 견제와 균형 원리에 맞지 않아”

정치학자들이 조작기소 특검법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견제와 균형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공소취소에 관여하는 구조가 법원의 고유한 판단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이번 법안 추진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중도층 이탈 가능성과 함께, 선거의 핵심 쟁점이 흐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 추진의 시기와 절차를 더불어민주당에 맡기며 속도 조절에 나선 데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사에 따르면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 이준한 인천대 교수가 각각 법안의 정치적·헌법적 쟁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