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49년 만에 해체, 국방방첩본부로 기능 분산

국방부가 10일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핵심 기능을 여러 조직으로 나누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1977년 창설된 뒤 기무사와 방첩사로 이어져 온 군 방첩 조직이 대폭 축소되는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방첩 정보 기능은 새로 만드는 국방방첩본부가 맡고, 군의 보안 업무는 국방보안지원단으로 옮겨간다. 안보 수사와 계엄 시 합동 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되며, 방첩사의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같은 기능은 폐지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군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의 군대’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내부 감찰과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7월 말까지 관련 부대령 개정을 마쳐 새 조직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