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수사요구권만 남겨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수사요구권만 남기는 방향으로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 개입 범위를 줄이는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에 필요한 보완을 요청하는 역할만 남기는 방안이다. 이번 논의는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더 분명히 하려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제도 변경이 실제 수사 효율과 사건 처리 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